[속보] 윤석열 정부 “청년들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필요없어졌다”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3년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지원 대상 인원은 올해의 1/5 수준으로 줄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어 사실상 해당 제도가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7만명을 내년 1만 5000명으로 축소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국회의 예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2년간 청년과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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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일부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는 청년 노동자들 대부분에게 환영받는 정책 중 하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 명이 조기에 달성되면서 추가적으로 2만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있어 내일채움공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속시키겠다는 의도였다”며 “내년에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많이 도입되면서 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청년내일채움공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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