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정부 “한국 전기요금 너무 싸요. 훨씬 더 올려야 됩니다” 선언

  						  
 								 

윤석열 정부 전기요금 대폭 인상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눈길’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훨씬’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출입기자단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훨씬 더 인상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

“시장 원리를 고려해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독일 전기요금의 1/2 수준이다. 훨씬 더 올려야 한다. 지금은 너무 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결정
전기요금 고지서

무엇보다 한 총리는 “휘발유 가격이 37% 내려갔다.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중요 문제다”라면서 “전기요금 가격을 내리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쓴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는 특히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결정
한덕수 총리

결국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일괄 인상 확정

이와 같은 한 총리의 바렁넹 따라 윤석열 정부는 10월 1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일부터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은 kWh 당 2.5원 인상될 예정이며, 300kW 이상 사용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 들어간다. 4인 가구 기준 매달 2,270원씩 전기요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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