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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 “풍산개 다시 데려가라”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1마리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도로 데려가라고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매달 250만 원에 달하는 ‘개 관리비’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뤄졌다고 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관계자에 다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풍산개 관리비’ 매달 250만원 놓고 정부와 갈등

앞서 지난 3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지내던 풍산개 2마리의 거취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풍산개 2마리의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을 따라 경남 양상 사저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풍산개 가족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문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이사를 간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동물, 식물, 물건 등 모든 것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 소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게 돼 있다.
다만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가족을 기를 수 있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공식 입장 발표

풍산개 반환 논란에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은 “해당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 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이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건가.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가”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강력 비판했다.
과거 풍산개 가족 예산 편성안 내용 통과는 안 돼

문 전 대통령 측과 정부 측이 관련 협약도 맺었다.
협약인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이뤄졌고 협약에 관여한 정부 측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오종식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다.
협약에 따라 풍산개 가족을 기르는 데 쓸 예산 편성안도 만들어졌다. 한 달 기준 개 밥값으로 35만원, 의료비로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원 등 총 25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실제 통과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행안부 내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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