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남한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것” 자체 핵무장론 (실제발언)

2023년 January 12일   admin_pok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되면 남한도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에게 핵실험 등을 계속 시도하면 우리 역시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자체 핵무장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최초로 꺼낸 자체 핵무장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가정한 뒤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이미지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경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현 대구시장)가 주장한 ‘나토식 핵공유’ 모델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은 포기하게 되고 핵군축 협상으로 갈 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남발하자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가 가능성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자체 핵무장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윤 대통령의 핵에 대한 생각은 이후 더 확고해진 모양이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학기술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자체 핵무기 개발 옵션’을 언급했다.

물론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 강화가 답”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핵자산 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 가능하다). 이 실행에는 다양한 연습도 포함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독단적인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가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이미지

핵무기 개발이 꼭 한국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단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다른 나라에게 위협으로 여겨지면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 지금까지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우리의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위해하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언급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 지난해에만 총 30여회,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이 가운데 8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자산을 공동 기획하고 운용하는 것이 북한에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원론적인 입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