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0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2배 확대 미지급 가구만 피해보는 상황

2023년 January 26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 취약계층 대상 난방 지원금 2배 확대

정부가 최근 난방비를 대폭 올린 가운데 이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액을 2배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자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오른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취야계층 외 가구 ‘난방비 폭탄’ 해결방안 촉구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현재 난방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작구의 한 인근주민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액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현재 난방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분은 일반 가구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현재 급등한 난방비 문제 열띤 책임 공방

여야는 현재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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