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도는 일본땅 ‘일본 고유 영토’ 4~6학년 교과서로 확대

한일정상회담 후 일본 기시다 총리 정부, 3~6학년 교과서에 독도 일본 고유 영토 표기 결정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이나 독도 관련 기술이 기존 내용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영토·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이 삽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실시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10여 종 검정 결과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각의를 통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표했는데, 해당 부분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9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는 강제징용에 대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고 기술됐다.

일본 교과서 기존 독도 일본 영토에서 ‘일본 고유 영토’로 확장 해석

독도 문제의 경우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 담겼던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3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 지도표시를 통해 한국의 불법점거 등 대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201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일본 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교과서 검정 사실 확인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일본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인들은 한국의 강제징용 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2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24~26일·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 대상) 결과 나타났다. 다만 68%는 “한국 측 방안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한일관계 전망에 56%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