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으로 손쉽게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알아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법안)

국회에 등장한 음주운전 차량 구분하는 법안

최근 들어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근본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점은 바로 형량의 강화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에 한 번이라도 걸린 이들에 대한 구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인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법안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번호판 색으로 음주운전자 구분 가능하다

이미 지난 12월 7일 발의된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면허를 획득하는 경우, 특정 색으로 된 번호판을 부여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최대 2년간 특정 색의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하는 법적 근거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 음주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음주운전 법안인 ‘윤창호법’ 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욱 근본적을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법안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하지만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색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누구나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음주운전의 심각성 때문에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훈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