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이 가장 무거운 나라 TOP 10

2017년 August 25일   admin_pok 에디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까?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부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알아봤다.

 

1. 프랑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20년 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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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의 특성상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의 아동 성범죄 전과를 기록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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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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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성범죄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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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예외 없이 종신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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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최대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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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테말라

최소 8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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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러시아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실수로 사망케 할 경우 최소 12년에서 최대 20년까지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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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르웨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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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싱가포르

태형(곤장을 때리는 형벌)과 징역형이 동시에 집행된다. 특히 태형의 수준은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는 강력한 형벌이라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여러 대의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때린다고 하니 역시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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