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에 흑역사로 남을 말도 안되는 해외 소송 사례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더리치스트에서는 변호사 경력에 흑역사로 남을 해외 소송 사례들을 소개했다.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소송들이 법원에서 벌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나름의 그럴만한 사정을 갖춘 재판들이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송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호시탐탐 폭리를 취하고 남을 착취하려는 기업과 개인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소송 제도는 인권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소송 제도를 악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에는 보상금 몇 푼 더 챙기기 위해 심심하면 고소를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도 불쌍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소송 제도가 더렵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까지 소송을 진행하는지 알게 된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재판장으로 향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이었다면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릴 법한 사소한 일들을 부풀려서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사유가 믿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다음의 재판 사례들을 본다면 웃음을 참기 힘들 것이다.

05. 100% 만족

어떤 이들은 100%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난 2005년 로이 L. 피어슨(Roy L. Pearson)은 100% 만족 보장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드라이 클리닝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바지 소송(Pants Lawsuit)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의 발단은 드라이 클리닝 맡겨진 피어슨의 바지를 세탁 회사가 분실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피어슨은 뻔뻔스럽게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4천만 달러(한화 약 445억 원)을 요구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바지 한 벌로 “정신적 손해”를 본다는 것인가? 이 사건은 피어슨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소송은 피어슨의 패배로 마무리 지어졌다.

04. 불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에 고소

휴버트 블랙맨(Hubert Blackman)이라는 이름의 한 뉴욕의 대학생은 어느 날 저녁 에스코트 서비스(돈을 받고 함께 사교 모임에 나가주는 일종의 애인 대행 서비스)를 받기로 마음 먹는다.

그는 그날 밤 라스베가스로 향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가 에스코트 서비스에서 어떤 것을 바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스코트녀와의 데이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여자가 자신과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마 그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보통 에스코트 서비스는 한 시간 단위로 금액이 책정되므로 그도 분명히 사전에 여성과 몇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블랙맨은 고객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이유로 에스코트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18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결과, 당시 에스코트녀는 한 시간의 돈을 받고 그와 30분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블랙맨은 275 달러(한화 약 30만원)의 서비스 비용을 환불 받고 추가적으로 18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03. 사슴을 친 PETA(국제 동물보호단체) 회원

이번 소송 사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보호단체 PETA의 회원들이 고속도로 운전 도중 사슴을 치면 어떻게 될까?

비록 사슴을 차로 친 것은 그들이지만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듯하다. 지난 2002년, 두 PETA 회원들이 뉴저지의 고속도로에서 운전 도중 사슴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들은 곧바로 뉴저지 주 환경보호청의 야생 동물 관리 부서에 소송장을 날렸다. 두 사람은 “수렵 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슴의 수를 늘려왔던 주 정부의 미흡한 사슴 개체 수 관리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슴과의 충돌 사고의 원인이 주 정부에 있다고 그 탓을 돌렸다.

02. 나이키를 고소한 성매매 업소 포주

26세의 서지오지로 카디(Sirgiogiro Cardy)는 악마와도 같은 성매매 업소 포주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18살 매춘부에게도 서슴없이 발길질을 날리는 사람이다.

클라디는 나이키가 자신의 발길질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나이키를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클라디는 한 남성이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호텔을 떠나려고 하자 가차없이 폭행을 가했다.

클라디는 또한 매춘부를 귀에서 피가 나오도록 발로 찼다. 이 두 폭행 혐의로 인해 그는 징역 10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나이키가 “에어 조던 신발에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를 써놨어야 한다”며 메이커를 고소했다.

01. 맥주한테 속은 남성

세상에는 좋은 맥주를 마시면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맥주 광고를 그대로 믿는 측은한 남성들도 있다.

여러 맥주 회사들은 자사의 맥주를 마시면 행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듯이 광고를 연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맥주 하나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환상적인 파티에 갈 수 있다거나, 혹은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미시건 주 출신의 리차드 오버튼(Richard Overton)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난 1991년 리차드는 맥주 회사 앤호이저부시컴퍼니스(Anheuser-Busch Companies)가 자사의 맥주를 마시기만 하면 남자들이 더욱 섹시해지며 미녀들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에서 보여줬다면서 회사를 고소했다.

리차드는 맥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결국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앤호이저부시컴퍼니스가 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어치의 맥주를 제공해서 그의 정신적 충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