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으로 6살 아이 차로 들이 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안받는 이유

6살 아이 차로 들이 받은 운전자가 처벌 안 받는 이유.

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6살 아이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한 아이는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다.

운전자는 운전 미숙으로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았고, 차에 치인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현재 퇴원을 했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왜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걸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행법상 인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만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차에 부딪힌 지점은 인도에서 1.5m가량 떨어진 아파트 땅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에 이 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게 현실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관련 변호사는 “보도 침범을 해서 더 안전한 곳인 아파트까지 밀고 들어왔고, 보도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런데 보도에서 벗어났다고 보도 침범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