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공익 대기자’들의 현실적인 청원.

최근 청와대 청원으로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현상 해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12월 21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 청원 참여 361명이지만, 사회 복무 요원 선발에 소집되지 못해 대학교나 취업 등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곧 24살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2년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등급이 바뀐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복무 요원 선발에 소집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는 마지못해 대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이른 경우는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사회 복무 요원으로 선발이 되지 못하면 장기 대기로 인한 면제 제도가 있지만 저와 같이 대학교에 마지 못해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퇴로 인해 최대한 빨리 대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저에게 그 제도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저희 청춘들에게 전가하는 이 세태가 저는 너무나도 원망스럽니다.

비단 저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래를 그리다가도 국방의 의무 때문에 턱턱 막힙니다. 취업 준비도 못하고 원하는 공부에 장기간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부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98년생으로 올해 4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인턴쉽 계획까지 잡아놨지만 군대로 인해 얼마나 걸리지 앞이 캄캄합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꿈을 펼치라고 여러가지 제도를 내놓지만 전부 소용없는것 같습니다. 나라가 꿈을 이루라고 밀어주지만, 붙들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모순된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청년들에게 꿈을 이루라고 말한다면 이런 모순적인 상황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

98년생이고 사회복무요원인데 동료들은 다 내년에 간다는데 저는 기약이 없네요… 도대체 98년생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허송세월 다 보내다 보면 남들 전역하는데 저만 입대할 뿐만 아니라 취업과 학업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또 계획 꼬여서 그동안 다 세워놨던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가고…

미치겠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네요…아니 나라에서 징병을 하면 최소한 가는 시기만큼은 마음대로 결정하게 해야지 이게 뭔가요?

병무청이 현역 적체 완화하려다가 사회복무요원만 많이 늘어나서 애꿎은 사회복무요원만 피해보고…. 뭐 남들보다 몸이 좀 안좋으면 맘대로 군대도 못가나요?

차라리 이렇게 할꺼면 면제를 주던가 복무기간을 줄이던가 하세요…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3.

사회복무요원 복무 예정 대기인원 수가 90000명에 근접해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무요원의 1년 근무지 수는 25000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신체검사 4급 판정률이 높아서 적체율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만 있습니다.

근무지 수를 대폭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시던지, 정 안 돼면 4급 인원을 면제를 주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대책이 필요합니다.

1년에 자리가 2만 5천개인데 대기인원이 내년에는 9만명, 내 후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꼭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