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해 사법 ‘살인’ 당한 한국인

사법살인 :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갑자기 세발의 총성이 들리게 된다.


겁을 먹고 조용해진 군중들 사이로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

일본 경찰들은 총 쏜 사람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는데, 그는 바로 31세 한국인 안중근 의사였다.

총기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내 러시아 관할구역. 따라서 재판 관할권은 러시아에게 주어졌으며 안중근 의사를 러시아가 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를 취조한지 하루만에 러시아는 일본에게 조사권을 넘겼고 이로 인해 안중근 의사는 판사,검사,변호가가 모두 일본인인 일본 법원에서 재판 받았다.

이에 안중근 의사 “한국인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게 해달라, 또한 나는 현재 의병 중장이므로 자신을 군인 자격으로 국제법에 적용시켜 재판해야한다”고 요청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터무니 없이 짧은 재판으로 초스피드 사형 판결을 내린 점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진행된 재판은 절대적으로 정의롭지 않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은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미국/독일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하였는데, 이들 모두 중국 혹은 러시아에 사법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일본법을 적용시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증명해주고 있다.

당시 일본 재판부가 안중근 의사에게 내린 사형 판결은 불법이며, 안중근 의사는 명백한 사법살인을 당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민 주장이다.

“이토를 처단한 것은 오직 동양평화를 위해서였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일본인들도 내 뜻을 이해하고, 피차의 구별 없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합심할 것을 기원한다”

 

2018. 01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사진 출처 = Youtube ‘시대청년’ 영상캡쳐, 오마이뉴스, 하나투어 기사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