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도 ‘선거권’이 있을까?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범죄자들에게는 이 선거권이 주어질까?

공직선거법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를 보면, 범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을 제한한 범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데, 과거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 집행유예자 모두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진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 /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C / 형이 확정되지 않고,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D / 경찰서 유치장 구금자 E가 있다면,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C를 제외한 A,B,D,E는 모두 선거권이 유지된다.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용자’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선거권은 유지된다.

유치장 구금자의 경우 경찰의 구속을 통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들이기에, 원한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투표장에 가기는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묶여 기표소로 들어간다고 한다.

반면 교도소/구치소 재소자들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 마련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018. 06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출처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