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 폭행한 예멘 유학생에게 ‘벌금형’내렸던 이유


 						  
 								 

최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멘인 유학생.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예멘인 유학생 A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다.

출동한 경찰은 A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A는 영어로 “한국인은 X먹어라, 내 아버지가 왕”이라며 욕설을 했다.

경찰은 A와 대화를 잠시 멈추고 신고자와 이야기 하는 사이 A는 도로를 뛰어다니며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며 양팔을 벌린 채 택시를 가로막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A를 붙잡아 연행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A는 경찰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또 순찰차 뒷자석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경찰의 왼손을 다치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같은 범죄 전력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한편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는데, 첫 범행 때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졌던 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법원은 “주취 난동은 그 자체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A는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무거운 수위에 이르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범행 때)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 신분인 점을 배려해 온정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 재범 억제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자국 경찰관이 폭행당했고, 난민도 아닌 유학생인데 내전의 고통으로 참작? 이게 누굴 위한 법이냐”, “고국이 내전을 겪는거랑 뭔 상관? 내전 겪는 애들이 폭행을 하고 다니네”, “공권력에 대항했는데 결과가 고작 6월. 유학생한테도 이렇게 참작하는데 난민한테는 더 하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8. 07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