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학원 화장실에서 후배 성폭행한 고교생 감면해준 이유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B양(15)을 성폭행한 A군(17)

그는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며 B를 화장실로 불러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전부터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이하)

알고보니 A는 B의 지적능력이 ‘평균 하’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A.

A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A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선고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A의 실형을 감형해준 이유가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만 16세의 어린 나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소년부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생각하고 저런 결정을 내린거냐”, “판사 가족이 피해자였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법이 온통 가해자를 위하고 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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