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저지른 전과자’가 할 수 없는 직업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아마 가장 끔찍한 범죄가 아닐까 싶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는 범죄이기에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무거워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감면되는 상황 범위가 넓어 범죄 재발율은 그리 낮지 않은 편에 속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는 무용지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례, 발찌를 찬 상태에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등등 아무래도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강력범죄자의 ‘택배 업무 취업’ 제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성범죄 뿐만 아닌 마약, 아동범죄, 폭력 등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화물차 운수사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력 범죄자들은 형 집행이 끝난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택배업에서 근무하던 중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자격을 즉시 취소된다.

실제 택배기사가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여 이러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택배기사 직업은 핸드폰 번호-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1:1로 고객과 만난다는 점에서 강력 범죄자들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작에 이랬어야 함”, “택시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많지 않나?”, “이 개정안은 제발 도움이 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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