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접 밝힌 ‘음식점 성추행 사건’에 징역 6개월 내린 이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이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한 식당에서 성추행 시비가 붙었고,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피의자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의 아내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의 CCTV영상도 함께 올렸다.

보배드림에 글을 작성한 아내는 “남편이 지난해 11월 경 참석한 모임에서 면식 없는 여성과 부딪혔는데, 그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했고,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호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단 2일 만에 ’2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받게 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 업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장소를 비춘 CCTV 2대에서 ‘남성의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할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남성을 기소한 검사와 그것만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언론 및 온라인 상에서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자 법원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면서 “CCTV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 또한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는데, 누리꾼들은 “CCTV영상이 부가적이고 진술이 더 중요하다? 말만하면 사람 한 명 그냥 보낼 수 있는거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CCTV에 직접적인 범죄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술만으로 처벌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8. 09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청와대 청원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