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생계형 범죄자’를 위해 새로 만들겠다는 교도소 형태


 						  
 								 

얼마 전, 출소했던 한 남성이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은 마음에 편의점에서 1000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사회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며 살아가는 것 보다 억압된 교도소에서 공짜로 나오는 밥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교도소가 더 편해지겠다. 어쩌면 범죄자들의 원룸이 될 수도.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도소를 열 전망이라고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직장에 다니며 출퇴근할 수 있는 교도소.

보도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이가 어려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교도소를 열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죄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교도소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목적.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교도소 형태일 것이다.

개방교도소는 숙식 해결은 물론 외부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면 사회적응 훈련이 강화되어 재범률이 낮춰질 것이라는 입장인데 의아한 부분도 있다.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어쩌면 개방교도소는 자칫 더 많은 생계형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범죄자들의 인권 보장보다 피해자들의 안전이 먼저아니냐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하다하다..”, “공짜로 원룸 얻었네”, “야 나도 들어가게 해줘라”,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중앙일보, tvN ‘슬기로운감빵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