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체류 허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허가신청을 기다리고 있던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가 승인되었다. 그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난민 문제의 결말이 이렇게 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겠다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를 내준 이유로는 “예멘의 심각한 내전과 체포 혹은 구금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승인을 한 것이라며 체류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류 승인을 받은 예멘인들에게는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마약류 ‘카트’양성 반응을 받은 4명이 추가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있다. 예멘에서는 카트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해당되어 불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민 허가 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수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에서는 대규모 범죄사건이 발생했다. 주범은 이슬람계 난민 1천 여명.

독일 쾰른 시내 한 복판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켰으며 당시 성폭력과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만 12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날 24건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독일 쾰른 난민 집단 사건은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상적으로만 대처한 유럽 난민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제주도 예멘 난민사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네”, “난민들 이제 다 서울로 올라오겠네”, “인도적? 왜이리 자국민한테만 각박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난민자들이 러시아에서 ‘범죄’ 저지르면 생기는 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러시아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난민 51명이 참교육 당했던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사건은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시에 위치해 있는 한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다.

난민 51명이 집단으로 몰려와 클럽안에 있는 여성들을 성추행했는데 이는 2015년 독일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방식인 범죄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은 유유히 클럽에 나섰고 이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 남성 무리에게 잡히고야 말았다.

갑작스런 공격에 놀란 난민들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전부 붙잡혔고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았다.

독일 집단 폭행사건 이후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에 대해 온화한 방침만을 고집해왔지만 러시아는 달랐다. 자국 여성이 추행을 당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격.

추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도 합세하여 난민들을 수차례 타격한 뒤 체포하였다.

또한, 그들은 해당 사건을 대규모 난동으로 취급하여 폭행을 가한 러시아인들을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체포된 난민 33명 중 18명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2018.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