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여성-폭-력방지법’통과가 막힌 이유


 						  
 								 

최근 국사 법사위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심사됐음.

이 법은 ‘여성-폭-력 방지’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한 법이라고 함.

내용을 보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함

여기에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게 했음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률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기존에 양성-평등 교육이 있음에도 지자체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만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법률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을 다 아우르는데도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보호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인데도 제목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양성-평등이 맞다. 이 법안은 체계자구를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 제명을 어떻게 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폭-력 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혼용이 원칙이라 용어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한다.

이에 표창원 의원도 “국제적으로 젠더 폭-력이라고 쓰이는데, 한국에 대체어가 없다. 다수 여성에 대한 국회 요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가위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통과를)부탁한다”며 법 통과를 재촉했다.

2018.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가로수길 ‘네일숍’에서 이거 받고 80만원 청구 받았어요;;

가로수길 ‘네일숍’에서 이거 받고 80만원 청구 받았어요;;

2018.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