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국방백서’에서 삭제한 내용;;

2015년 December 26일 admin_pok 에디터

국방부가 내년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을 대폭 완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군’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이 삭제될 예정이다.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

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된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을 적으로 보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판부터 시작됐으며, 당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고 김대중 정부까지 이 표현은 이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규정했고, 2006년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칭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때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이 바뀌었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르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PC방에서 ‘북한 지령’받던 간첩 제압하는 국정원 직원 (+국가보안법)

과거 PC방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간첩활동을 하던 남성을 제압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2016년에 발생한 일로 체포된 김 씨(52)는 당시 국내 정세를 담은 내용을 북측에 보내고 있었다.

또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 3대의 생일을 축하하며 북한의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도 적고 있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보내려는 보고문 등을 다른 정보자료에 숨겨 암호화하고 외국 이메일을 쓰는 등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려고 했다고 한다.

체포된 김 씨는 국정원이 수개월 동안 쫓던 용의자였기에, 검거 당시에는 체포영장과 거주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

당시 국정원은 PC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범법자를 체포 중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말했다가 김 씨를 다시 ‘간첩’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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