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이 ‘여성 신체 성-기구’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이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진= 연합뉴스 및 서울경제

5년만에 전지현 밀어내고 ‘헤라’ 모델됐다는 걸그룹 멤버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브랜드 모델이 무려 5년만에 교체된다.

그 대상은 바로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다. 성장 정체에 빠진 아모레퍼시픽이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 다시금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헤라 모델로 제니가 발탁됐고, 다음 달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광고 촬영 등 마친 상태다.

짧게는 1~2년 길어야 5년을 넘기기 힘든 업계 모델 트렌드 속에서 전지현은 아모레퍼시픽과 오래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2013년 한율에 이어 2014년 부터 헤라의 간판 모델로 활동한 전지현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물론 매출 효과를 상당히 끌어 올렸다.

특히 전지현 립스틱으로 불린 헤라 루즈 홀릭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모델을 교체하는 이유는 다운 에이징 전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020 세대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니는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카이와 열애설로 화제에 올랐다가 공개 연애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헤라 공홈, 제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