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죽게 한 중학생들 근황;;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중학생 4명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14세 A 군과 16세 B 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성인이 상해치소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저 때문에 큰일이 벌어져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B 양도 “제가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 동안 더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 군과 B 양을 제외한 나머지 10대 두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폭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 범행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참작해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 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 군을 폭행한 뒤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을 안겨줬다.

C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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