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자 집에 30인분 배달시킨 남성이 받는 처벌

  						  
 								 

현재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닭강정 사건’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던 한 피해자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배달시켰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해당 업주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영수증에 써있는 한 마디.

“아드님 o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 

심지어 가해자들은 업소에 주문을 하면서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며 배달시킨 것이었다. 

MBC에 제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는 “제 이름이 000이거든요. 000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해당 업주가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 시킨 이유는 “‘내가 그 아들이다’라고 사칭하면서 악의적이고 단순한 장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20대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알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가해자들이 20대 성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주의 경우 결제 대금을 강제 취소하고 주문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음식점에 허위 배달 음식을 주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입증 가능한 증거가 꼭 있어야 한다.

과연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또한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MBC 뉴스에서 전해진 피해자 가족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혹여라도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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