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세금’ 더 내야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에 대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일부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반려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며 관련 비용을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세금을 내기 싫어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왜 유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키우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야하지”, “애초에 개농장부터 규제하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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