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공익’ 근황

  						  
 								 

점차 사회복무 요원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무 대상자 중 9000여 명이 복무를 전혀 하지 않고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있다.

3년동안 배치되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다. 배치 신청 이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면제가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7월에도 1000명 이상이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앞서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 배정 인원을 늘리는 작업을 해왔으나 1만 명 이상이 갈 곳이 없어 면제 처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자리를 더 마련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병무청은 올해 전통시장 72곳에 105명의 사회복무 요원을 보내기로 했다.

병무청은 “전통시장은 화재대비나 질서 유지에 취약하나 이를 수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라고 설명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주차 안내 등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정도로 공익적인 일이냐, 시장에서 안내 또는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까지 사회복무에 포함한다면 여성도 사회복무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질타에 병무청은 “화재 대비 등의 안전과 관련한 일을 주로 맡도록하겠다. 안내 요원으로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직접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사무소 등에 소속돼 시장 관리 담당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현역 공익 판별을 더 엄격하게 해서 공익 숫자를 줄이면 되지 않나”, “현역으로 보내야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까지..”, “그냥 공익 없앴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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