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하고 오자 여군들 반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성전환 부사관의 근황이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따라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여군들의 반응이 공개되었다.

앞서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A씨 입장에 여군들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여군 부사관은 “여군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복무규정 재선은 국방부 몫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만약 전역 명령이 나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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