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이 사귀었더니 생긴 어이없는 일

2020년 January 28일   admin_pok 에디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연인끼리 나란히 징.역형을 받게 된 사건, 최전방 지역 정보를 담당하는 군 장교와 경찰관이 나란히 경찰서에 잡혀갔다.

남자는 전방 육군 부대 정보 장교, 여자는 강원 접경 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자였다.

군인과 경찰의 만남, 하지만 잘못된 만남이었다.

경찰이었던 여자친구 A씨는 B씨에게 정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는 군사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었다. 10개월간 2급·3급 군사기밀 20여 건을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주요 군사 시설 위치나 무기 배치까지 유출되었다.

그가 A씨에게 제공했던 군사 기밀은 아래와 같다.

1. 북한군 특수전 부대 편성, 배치, 침투 전술

2. 북한군 대남심리전 활동

3. 땅굴 식별 정보 분석

4. 북한군 도입 가능 무전기 분석

5. 북한군 미사일 기지 분석

6. 우리 군 전투지경선, GP 초소 위치

군 보안 부대 조사로 이 두사람의 행각은 딱 걸렸고 조사 결과 수집된 정보의 외부 유출은 따로 없었으며 경찰서 내부 보고서 형태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두사람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남자 B씨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여자 A씨 또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순간 경찰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둘다 간첩아니야?”, “왜 둘다 똑같은 범죄인데 여자만 집.행유예?”,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수준”, “저 머리로 어떻게 공무원이 됐냐”, “정신 나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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