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2명이 하고있는 민폐 행동..

2020년 2월 5일   admin_pok 에디터

경기도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확인된 의심환자 2명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이 확대됐지만 일부 시민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포르 호텔을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A시 거주자 구 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올라왔다.

이재명은 이처럼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있는 2명의 사례를 소상히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차관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거부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며 경기도로부터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투입 등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현재 정부 지침하에서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나올 경우 별다른 통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신상 공개했으면”, “차라리 법을 바꿔서 저런 경우 신상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벌금을 억단위로 올리면 되지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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