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존재했었던 여성가족부의 이상한 정책..


 						  
 								 

여성의 권익증진,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국내에서 비판점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가부 폐지가 올라온다.

사실 그동안 여가부가 일으킨 각종 문제를 두고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었다.

아예 폐지시키거나 여성처로 격하 혹은 위원회형으로 개현하자는 제안들이 나왔지만 격렬한 반대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가장 황당하게 만들었던 여성가족부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정책 top 3를 소개한다.

1. 노래 가사 심의 규정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가부에서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이라는 곳이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사때문이었다.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이 외에도, 10cm 그게 아니고 라는 곡에서는 “네가 먹던 감기약을 보곤” 이라는 구절에서 감기약이 마치 마.약을 연상시킨다며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2.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2014년, 여가부는 성.매.매에서 사회로 복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원 사항에는 의료비 지원 1인당 300만원, 창업자금 1인당 3,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전 종압경찰서장은 “여가부가 콘.돔과 과자 나눠주는 정도로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3.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12시를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실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큰 망신을 겪기도 했다.

스타크래프트2 국제대회에 참여했던 16세 한국인 선수는 1만 명이 지켜보고 있던 도중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에서 패했다. 당시 해설을 맡던 외국인 캐스터는 “셧다운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당황했고 한동안 외국 포털 사이트에는 셧다운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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