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하자 ‘이자스민’ 반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자스민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단 에디터회견에서 이자스민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선별적 지급을 택했다. 이는 대상을 구분하고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자스민이 말하는 차별은 바로 이주민이 지원 대상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지원안에는 이주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세금을 내는 이주민 상당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자스민은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주민을 모두 제외하거나 국적 미취득 여성을 포함하는 등 지원책이 들쑥날쑥하다.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다. 어려울 때 이주민을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또한 “한국에 세금내는 게 똑같으면서도 배제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명백한 차별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이주 여성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에서 사는 한국 교민의 기본소득 지원이 제외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70만 명이며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교민은 75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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