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한국만 ‘가정폭력’ 줄었다는 진짜 이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봐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전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다툼이 늘어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심각하게 늘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만 506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13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난달 17일 전국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2%가량 늘었다. 미국의 국립 가정폭력 핫라인은 지난달 16일 이후 200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렇게 전세계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전문가들은 ‘안심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은 “국내의 가정폭력 신고 감소는 더 이상하게 봐야한다. 전세계에서 증가한다면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국내에선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요즘 상황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 약국이 가정폭력 신고 기관을 겸하도록 해 피해자들이 마스크를 사면서 몰래 신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지만 국내에서는 본인 외 가정폭력 신고를 대리할 수 없어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은 명절 이후 가정 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것과 비슷하다. 명절 기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한 최근 상황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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