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당한 남성을 살렸던 증거물..

허위 신고로 인해 한 남성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지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남성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하지도 않은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 B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는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경찰한테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증거물 CCTV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그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걷고 있었지만 약 1m 간격을 두었으며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판정났다.

A씨의 성추행 주장은 허구였던 것이다.

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겨우 벌금 500? 한 사람 인생 망칠뻔 했는데?”, “무고죄와 민사로 손배청구하기를”, “cctv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겨우 벌금이라니 참”, “솜방망이할거면 신상공개라도 하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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