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솜방망이 처벌에 ‘미국 법무부’ 반응

손정우 석방 소식은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반응이 공개됐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이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실망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 불어 결정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사법 당국은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에 대해 온정적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손정우 사이트에서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지역 5~15년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손정우는 석방되었다.

네티즌들은 “우리도 실망했다”, “손정우를 풀어준 담당 판사 자격 박탈하길 진심으로 빌고 있다”, “진짜 싫다”, “나라망신 제대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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