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됐다는 ‘사회복무요원’ 업무 내용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추가 및 확대된 것으로 알려졋다.

지난달 병무청은 병무 행정에 변화를 주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추가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공통 임무에 방역과 재해 복구를 추가했다. 공통 임무에는 환경미화, 제설, 제초, 주차 관리, 행사 지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임무에 방역, 산불 진화, 수해 복구 등 긴급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부를 부여할 시 사전에 사회복무요원 임무표를 작성해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복무 관리 체계도 개선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 승인이 있어야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개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제한받는다.

이와 더불어 복무기관장이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하도록 실태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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