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논란됐던 중학교 3학년 사회 시험 문제 정체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이 있어 논란을 낳았다.

30일 중앙일보는 해당 학교에 정책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의 시험지를 본 일부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정지출이란 용어의 의미와 파급효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중학생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에 학교 측은 “교과서 내용을 소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험문제는 국민보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대통령의 역할’, ‘재정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 등에 답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역할에 대한 답은 ‘공익 실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였다.

학교는 재정지출에 대해 “실업이 줄고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을 정답으로 지정헀다. 나머지 예시 답변은 ‘국가마다 자원의 보유 상태가 달라서 나타난다’, ‘GDP(국내 총 생산)가 감소해 우리 경제 규모가 작아진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물가 안정에 효과적이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등이 있었다.

학교 측은 “사회 교과서에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 원수 등 대통령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라며 “시험 문제는 교과서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을 질문한 것이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당황해할 것 같아 현재 상황을 녹여낸다는 차원에서 최근 뉴스를 소개하며 출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상반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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