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남한 의사 보내서 도와주려구요” 민주당 법안 내용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남한 의사를 파견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논란이 되괴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이다.

제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논란이 계속되자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제정신이냐”, “너나 북한에 가라”, “우리가 통일을 하기는 했나. 그런건 통일이 된 이후에나 해야하는 일 아닌가”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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