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꾸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물품

2020년 September 15일 admin_pok 에디터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후쿠시마(福島)산 식품 수입 재개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오후 진행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 간 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작년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지역은 한때 54곳에 이르렀지만 일본의 끈질긴 로비 끝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면서 현재는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회의 등을 통해 “아직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산(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등을 공격해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아세안 기금에 일본 정부가 100만 달러(약 11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 예방센터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태가 외무상은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있다”면서 중국 측에 “상황 개선을 위한 건설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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