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싸워왔던 ‘일본해 표기 문제’ 최종 결과

2020년 September 22일   admin_pok 에디터

23년간 이어져왔던 동해와 일본해 표기 논쟁이 드디어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1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IHO는 ‘숫자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안 했는데, 이 방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21일 외교부와 IHO에 따르면 IH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 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海圖)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회원국들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한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는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적을 것을 주장해왔다.

IHO는 이와 관련 2017년 4월 열린 제 1차 총회에서 관계국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IHO 사무총장 주재로 작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바다에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 ‘고유의 숫자로 식별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양국에 제안했다.

디지털화 시대에는 이름보다 숫자가 지리정보체계에 활용하는 데 유용한 만큼 모든 바다에 고유 숫자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동해나 일본해 둘다 표기를 쓰지 않게 된다.

이 방안은 2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S-23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IH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새로운 IHO 표준이 디지털화되는 지리정보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의견서에서 취지를 이해한다며 “IHO 사무총장과 회원들국에게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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