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방역수칙 현재 상황

2020년 September 24일   admin_pok 에디터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명부 기입 방식이 변경됐다. 이름 대신 거주지 시·군·구를 기입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다.

그러나 방침이 바뀐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름을 적도록 하는 업소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을 확인한 결과 6곳만 변경된 지침대로 출입명부 기입을 안내했다. 절반은 여전히 출입명부에 방문자 이름을 적도록 하고 있었다.

업주들은 명부 기입 방식이 변경된 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한 음식점 직원 김모(54·여)씨는 출입명부에 관해 묻자 “이름과 연락처를 철저히 적도록 손님들께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름 대신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자 “변경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정확히 안내받은 내용이 없어서 기존 양식을 계속 사용중이라는 업소도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를 인식한 듯 자체적으로 명부에 가림막을 만들어 조치를 취한 업소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혼란을 호소했다. 또 정부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빼고 기재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되며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에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가게에 방명록을 비치해 방문객이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 등을 직접 적도록 한 수기명부 방식은 암호화된 QR코드 방식과 달리 개인정보가 업주, 직원, 다른 이용객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뒤 “출입명부를 보고 외로워서 연락했다”는 등 모르는 이에게 연락이 온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QR코드 방식은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 위험이 적고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손님의 선호나 QR코드 안내를 전담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기 명부를 이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같은달 10일 기준 생활밀접업종시설 QR코드 이용률은 240만개 시설 중 10%(26만3209개)에 그쳤다.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수기 출입명부 변경 지침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명부 기입 양식이 바뀌었다고 안내 문자가 나갔다.

감시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워낙 업소가 많고 단속 인원은 적다 보니 아직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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