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기위해 가장 많이 한다는 의외의 ‘행동’

병역을 피하기 위해 수를 쓰는 병역 의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병역 면탈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342건으로 올 한 해에만 38명의 면탈자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돼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전신에 문신을 새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귀신이 보인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병역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115명)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175cm인 병역 의무자가 42.8kg까지 살을 빼거나 반대로 153.2kg이 되도록 체중을 늘리면 5급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위장(68명)과 고의 문신(58명) 등을 저지른 병역 의무자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한 남성은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며 정신질환을 호소에 4급 판정을 받았다 적발됐다.

다른 남성은 3급(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군 면제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 걸렸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병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 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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