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을 왜..” 5년 동안 중국인들한테 들어간 건보료 수준

2020년 October 20일   admin_pok 에디터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2조 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나(535억원),필리핀(532억원),일본(523억원)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혹은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 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 지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 세금을 저렇게 쓰이고 있다니”, “건강보험료 좀 내려라”, “내 월급 깎이게 하는 원흉들”,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