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터진 조현병 환자 배달기사 공격 대참사 (+현장 상황)

2020년 November 23일   admin_pok 에디터

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배달부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배달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15차례 마구 찔렀다.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이 같은 상황을 말리려 현장으로 모이자 A씨가 도주했고,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당시 아무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A씨는 조현병 등으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며”또”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형사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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