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을 마냥 좋아해서는 안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재 야당이 주장한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자는 주장을 여당이 어느정도 수용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급이 결정될 경우 국가채무가 쌓일 속도도 더 빨라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수 부족인 현재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빚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이른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제안된 금액 및 방식은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이다.

이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만 5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게 된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빚을 내 메꾼다는 점을 고려하면 995조원이 되고,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편 올해 정부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 8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로 인해 44조 2000억원의 국채발행 증가액이 발생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이 늘며 본예산 기준 805조 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이 늘어난 상태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거 다 여러분이 낼 세금입니다”,”제 2의 IMF가 올까 너무 두렵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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