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드러난 입양아 파양 쉽게 해주는 이유

끔찍한 학대로 16개월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정인이 사건’이 또다른 현실을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어느 날 한 부동산 카페에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타지역에 꼭 분양 받고싶은 아파트가 있다”며”다자녀 혜택으로 분양 받고 싶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한 뒤 데리고 키우다가 입주까지 해결되고 나면 파양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며 소름끼치는 질문으로 글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한 네이버 지식인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불법인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질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다자녀 혜택으로 분양 전에 고아원에서 입양을 한 뒤 입주 뒤 파양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며”(입주가)취소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 경찰이 나와 이런 사태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설명하며 “한 아파트에서 다자녀 혜택을 위해 아이를 입양한 뒤 파양한 가구만 20세대였다”며”엮인 사람만 무려 74명이다”고 밝혀 큰 충격을 줬다.

누리꾼들은 “다자녀 혜택을 빼야되나”,”악마만도 못한 자식들”,”아이들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