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놔두고 남자 화장실 변기만 사라지고 있는 이유

여자 화장실 수와 맞추기 위해 남자 화장실 변기를 없앤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8일 대전 MBC 뉴스에 따르면 천안 축구센터 남성용 화장실 변기 10여 대가 난데없이 철거될 지경에 처해있다.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수는 같아야 한다는 법률을 적용받게 되자 천안시에서 꺼내든 대책이였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천안시가 보여준 행정대응은 전체 변기 총량을 늘려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성용 변기를 줄여 맞춘다는 것이다.

각종 축구 인프라를 갖춘 천안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 대변기 모두 합해서 2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화장실 대변기는 총 13개였으며 지난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차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리를 맡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축구센터 연간 이용객 35만명 가운데 93%가 남성’이라는 통계를 제시했으며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오는 15일까지로 시한까지 정해 통보하며 압박했고 천안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자 결국 공단 측은 남성용 화장실 변기 19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남자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6개 가운데 4개, 소변기 7개 가운데 3개를 철거해야하는 상황이다.

여성화장실 확장공사는 남성용 변기 철거보다 예산이 10배 이상 들며 실용성이 없을거라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5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남녀 성별 비율 등 설치 장소 여건 고려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어있다.

천안시가 감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유용문 생활체육부장은 “여성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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