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논란에 실제 ‘여가부’가 보인 입장 (+네티즌반응)

  						  
 								 

‘제2의 n번방’ 사태로 불리는 ‘알페스’ 논란에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성착취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여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알페스 제작자나 알페스를 구독 또는 공유한 사람 등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성범죄 관련 현행법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지가 분명하지가 않기 떄문이다.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된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 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여서 글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촬영물·영상물 등으로만 범죄물을 규정하고 있어 아청법과 같은 구멍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세금낭비 집단이다”, “이런식으로 할줄 알았다”, “실존 여돌들 엮어서 성적인 글을 남자가 쓰면 난리나는데”등 여가부의 입장에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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