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

만약 국가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밝혀졌다.

징역·금고·구류 등의 자유형을 확절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머무르는 교도소는 교도소 내에서 교정을 받으며 살아간다.

외부와 차단된 채 자유도 박탈당하며,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야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견하게 되어 대피 상황이 필요해질 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교도관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살기에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통행방위법 상 국가시설에 해당하는 교정시설의 정보이기에 국가 측에서 명확히 알려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교도소는 이미 전쟁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교도소의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 중 제 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업무 제 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는 조절석방에서 제외될 자와 조절석방 대상자의 신분카드를 분리해 보안과장이 보관 및 출납 처리를 한다.

이에 따라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결수, 경범죄자는 임시 석방 및 전시 가석방 처리하며 이는 전쟁의 진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둔다.

최대한 수를 줄이고 난 뒤 남은 중범죄자들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후방 교도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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