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하는 여자 어깨 잡았다가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2021년 March 10일   admin_pok 에디터

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하던 여자를 제압하다가 4억원을 물어주게 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집행방해 여자 잡고 4억 물어준 경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채널A 프로그램 ‘사건 상황실’의 방송 장면이 담겨있었다.

해당 방송에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찰은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된 A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해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려하자 A씨는 경찰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잡으며 신분증을 뺏으려 했다.

이에 경찰은 팔로 A씨 목을 감고 발로 A씨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며 제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왼쪽 허벅지 등이 골절돼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월 15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던 영어 강사였다. 경찰의 불법 행위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손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면허증을 뺏으려던 시민을 제압한 것이어도 상해를 입힌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경찰과 국가가 A씨에게 4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진짜 아니다”, “누가 이러면 범인을 잡으려고 하겠느냐”, “경찰이 뒷짐지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네”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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