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드니까..” 오늘자 정부 정책 근황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지원책을 기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으로까지 확대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과 그 이행을 위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등 6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감안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유튜브 사용 등 정보화기기 활용법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하나센터 등을 통한 집중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선 탈북민 전문 심리상담센터 ‘마음 숲’을 설치·운영하고, 개인·가족·집단 등 대상별 맞춤형 상담·심리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 하나센터에선 탈북민 대상 법률 지원을 위해 ‘위촉 변호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탈북민을 돕기 위한 △탈북민 보호결정 제도와 △탈북민 인권보호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국내 학교 적응 준비를 돕기 위해 하나둘학교에 초중등교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재북교사 출신 탈북민을 ‘통일전담교육사’로 지정해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초중고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차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178만7000원이던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 기준 216만1000원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25.2개월에서 31.6개월로 각각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실업률·고용률 등 일부 지표는 전보다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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